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4일 계층별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는 운영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두 달 넘게 열리지 못하고 파행을 겪는 원인으로 계층별 노동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할 의지와 방법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경사노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공익위원인 김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경사노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 공익위원은 “경사노위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지 반년도 안 돼 파행을 겪고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참여 주체들이 한 발씩 양보해 하루속히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지난 3월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 노동자 대표 3명이 탄력근로제 개편안 합의안에 반발해 보이콧을 거듭하는 바람에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탄력근로제 개편안은 물론 국민연금개혁특위의 활동시한 연장안, 버스산업위원회 개설 등의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경사노위의 파행의 근본 원인으로 계층별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어려운 구조를 지목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입장문에서 공익위원들은 “본위원회를 제외하고 운영위원회,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계층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지와 방법이 미흡했던 게 파행의 근본 원인”이라며 “경사노위는 계층별 위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앞서 앞으로 노사정 합의 과정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운영방식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속 불참하고 있는 계층별 위원 3명,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에도 조속한 합류를 촉구했다. 공익위원들은 “탄력근로제 개편안의 내용이나 합의 과정에 불만이 있어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본위원회에 참석해 계층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조속히 합류하기를 촉구했다.
공익위원들은 “현재 경사노위 앞에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계층별 위원회 구성 등 중요한 안건이 놓여 있다”며 “공익위원들도 경사노위가 정상화되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