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생산성 연동하라’는 IMF 지적 새겨들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동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라”고 한국에 권고했다. IMF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금융위원회 관계자 등과 논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뒤 1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최종 보고서에서 IMF는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 이하로 설정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3월 연례협의단 방문 당시 기재부 발표자료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인데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기재부는 IMF가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와 관련해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우려된다”고 했다고만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16년 시간당 32.9달러에서 2017년 34.3달러로 4.3% 늘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2018년 노동생산성 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전년 대비 3.6% 상승했다. 2017년의 3.3%보다 늘었지만 아직 3%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최저임금 상승률은 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9%였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배 이상 웃돌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사실상 제자리인데 공약을 지킨다며 최저임금만 급격하게 끌어올린 셈이다.



그 결과는 고용참사다. 취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는 한해 30만~40만명이 늘었지만 현 정부 출범 2년째인 지난해에는 9만7,000명 증가에 그쳤다. 올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2월과 3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대로 늘어나기는 했으나 대부분은 정부가 재정을 퍼부어 억지로 만든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다. 사회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40대는 일자리가 되레 줄어들었다. 이 모두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IMF도 지적했듯이 최저임금을 철저하게 생산성과 연계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인상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