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도 가계처럼 경제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가 있고 건전성에 중점을 둬 곳간을 채워야 할 때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성장률 저하, 저소득층 소득지표 악화 등을 극복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인데, 허약해지는 세수여건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 또한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재정은 우리 사회의 중장기 구조개선뿐 아니라 단기 경기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그나마 양호한 재정 건전성마저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에 따르면 2020∼2029년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0.7%포인트에 머문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로 추산됐다. KDI는 한국 경제가 추세적 하락에 접어들었으며 확장재정 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윤홍우·정순구기자 seoulbird@sedaily.com
[국가재정전략회의] 세수여건 팍팍한데...文 “긴 호흡으로 봐야” 재정악화 일축
■‘재정확대’ 주문한 文
文 “고용안전망 강화·자영업 대책에 재정 역할 필요”
증세는 언급도 못하는데 세수호황 없으면 재정 ‘펑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취임 3년차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향후 3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밝혔던 문 대통령은 이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대신 현시점에서 나라 살림이 ‘건전성’보다는 ‘돈 풀기’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국가재정이 경기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실적이 급감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의 역할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문제는 갈수록 빠듯해지는 재정 상황이다.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가 내년 예산안을 결정짓는 ‘바로미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470조원의 슈퍼 예산에 이어 내년에는 정부 예산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3년 만에 총 예산이 100조원 불었음에도 문 대통령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세입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재정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라의 살림살이도 가계처럼 경제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가 있고 건전성에 중점을 둬 곳간을 채워야 할 때도 있다”며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으로 일어난 부작용도 재정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지출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적극적 재정 기조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병행돼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쓰되 불필요한 낭비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재정 확대와 동시에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한 것이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한 목소리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앞세우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분명히 천명하면서 재정수지 악화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지난해 25조원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줄곧 초과 세수가 있어 왔지만 올해부터는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결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4·4분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면서 올해 법인세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를 지난해보다 11.9% 증가한 79조원으로 예측했는데 3조~4조원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경기부양을 위한 감면조치와 함께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증권거래세 0.05%포인트 인하로 연간 1조4,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고 지방분권 확대 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세 수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경직적인 복지, 의무지출 요구는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입 기반은 나빠져 재정수지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부가 ‘증세’는 언급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세수 호황이 없으면 재정에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건전성은 양호하게 유지하더라도 급작스럽게 고꾸라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자칫하면 미래 세대가 뒷감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원·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