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7%이며 2019∼2022년 4년 평균은 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2023∼2030년에는 2.3%로 낮아지고 2030년대에는 1%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급 부문의 생산성 저하를 꼽았다. 그간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끈 원동력은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의 생산성 증대였는데 금융위기 이후 공급 부문의 부진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생산성 하락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면 잠재성장률은 제시한 결과보다 더욱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과 규제철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당국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규제철폐를 통해 공급 부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지속적인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 역시 안정적 투자보다는 공격적 투자로의 태세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