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0일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개인재산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이 생각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신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고 따지면서 과감한 재정확대를 주문했다고 한다”며 그 근거에 대해 “본인 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심각한 망각이거나 위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16일 회의에서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2차관은 대통령 앞에서 이미 지극히 상식적인 정답을 내놓았다”며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에 유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성장은 가라앉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국민연금은 머지않아 고갈되고 공무원연금은 이미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이 뻔히 보인다”며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힘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 476조3,000억원에서 5%만 증가해도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