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기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정부처럼 연대보증 폐지 범위를 넓혀달라고 독려했다.
박영선 장관은 20일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연 금융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 우려됐던 정책금융기관의 소극적인 금융행정 문제가 크지 않았다”며 “금융계 전체로의 확산을 위해 금융업계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인 금융지원위원회는 민관이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현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등이, 은행권에서는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등 민관을 대표한 인사(위원회 위원) 25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정책금융기관에서 이뤄지는 연대보증 폐지에 착수, 지난해 4월 신규 대출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까지 폐지 범위를 넒히고 있다. 2022년까지 기존 대출·보증의 연대보증도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신용 ·담보 대출의 연대보증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박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민간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요청한 것이다.
이날 민관은 중소기업의 자금 활로 정책도 마련했다. 신용보증기금과 6개 시중은행은 2,5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통한 담보대출 업무협약을 맺었다. 중소기업은 납품대가로 외상매출채권을 받은 경우가 만기가 도래하기 전 매출채권보험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또 ‘제 2벤처 붐’을 확산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6개 은행은 1,000억원 규모 예비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민간금융의 정책전환을 위한 모멘텀이 되길 바란다”며 “어느 때보다 민관의 협력과 자금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창업기업, 성장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에 나서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