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회예산정책처우리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과거 데이터를 실증분석한 결과 국고채 장단기물 금리차이가 좁혀지면 일정 기간 후 경기가 둔화할 수 있는데, 현재 금리 차이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악화하는 고용·수출지표 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국고채 장단기 금리 차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분석이어서 주목된다.
21일 예정처는 ‘경제동향&이슈’ 5월호에서 “200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과 장단기 국고채 금리차(스프레드)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2~3개 분기 이후 국내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통상 국고채 10년 이상 장기물은 3개월짜리 단기채보다 금리가 높다. 하지만 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면 안전자산인 장기채에 돈이 몰리고 자연스럽게 장기채 금리는 내려간다. 결과적으로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면 장기채 금리가 단기채에 근접하며 양측의 격차가 줄어든다.
실제 최근 채권시장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고채 10년물과 통화안정채 3개월물간 금리차이는 지난해 2월 1.24%포인트였지만 올해 3월 0.19%포인트로 좁혀졌다. 또 3월 말 현재 국고채 9개월~3년물의 금리가 4~5년물 금리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보고서는 “최근 장단기 금리 차와 경기와의 실증 관계를 고려할 때 경기둔화 우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이 같은 장단기 금리차 축소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봤다. 보고서를 쓴 박승호 경제분석관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약화,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유지되며 장기금리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낮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수준 등으로 단기금리 하락 폭은 제한돼 장단기 금리차 축소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신용경색 발생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중자금이 안전자산에 집중돼 신용이 낮은 부분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