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낙연 총리 "검경, 자체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다" 비판

국무회의서 버닝썬·장자연 사건 언급

"검경이 국민 신뢰 못받으면 국가의 불행"

국민들에 "여행금지지역 가지 말라"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검찰과 경찰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검경은 물론 국가의 불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그런데도 검경은 지금도 자체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수사권 조정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검경을 동시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리는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마무리돼 가고, 배우 장자연씨 자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가 발표됐다”면서 최근 사회적 관심 대상이었던 두 사건을 먼저 언급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두 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지 못했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그 무엇도 바로 존재할 수 없다”며 “검경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처절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책상 위 인형은 7월 12일 열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코트./연합뉴스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책상 위 인형은 7월 12일 열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코트./연합뉴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경 갈등과 함께 부르키나파소와 리비아 등에서 한국인이 피랍됐던 문제도 언급했다.


먼저 이 총리는 이들의 무사 귀환에 대해 “프랑스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미국, 영국, 이탈리아, 리비아 정부의 도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해외 여행자 증가와 여행지 다양화, 재외동포 거주지 다변화 등으로 인해 여행자 및 교민의 위험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치안이 불안하거나 우리 공관이 없는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으나 그 대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현지 상황에 맞게 여행경보를 그때그때 조정하고 정확한 안전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국민들에게도 “여행자제 지역 방문에 신중을 기하고 철수권고나 여행금지 지역은 방문을 삼가길 바란다”며 “안전은 본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 총리는 “40일 후면 올해 하반기가 시작된다”며 “하반기에 새로 시행되는 정책이나 법률들이 많다. 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장애인등급제 폐지, 시간강사법,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제외, 아동수당 지급확대, 난임 시술 지원 연령 상향, 응급실·중환자실 진료비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준비에 각별하게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정책도, 법령도 취지대로만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달과 집행 과정에서 오해나 왜곡, 악용, 저항 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선 철저한 사전 준비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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