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발언한 사실이 본지 단독 보도로 17일 알려진 후 정계와 재계·관가를 중심으로 5일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날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현직 정책위원회 의장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차관을 지낸 경제통인 김광림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각각 작심한 듯 나서 논쟁을 펼쳤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16일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과 관련해 “과감한 재정투입은 민간 부문의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고 투자와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자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라며 “한국당이 소위 ‘재정파괴’를 운운하며 재정의 책임과 역할을 부정하는데 이는 무책임한 정치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 40%’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38.2%로 건실한 수준”이라며 “110%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는 물론 재정이 건실하기로 유명한 독일의 72.4%와 비교해도 매우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호재기자김태년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한 어조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채무비율이 40%를 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핵심은 비율이 40%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식의 감세와 ‘뻘짓’ 사업이 결합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 /연합뉴스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채무비율 40%에 대해 전 정권 때와 현재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의 채무비율이 깨졌다.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2015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문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그는 또 “채무비율 40%가 오랫동안 관습에 따라 기준이 돼온 것은 국가신용등급 최상위를 받는 데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재정관리 시 진행 중인 고령화, 통일 준비비용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 /연합뉴스김광림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 2년 만에 (재정을)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늘린 금액과 똑같이 늘렸다”며 “기본 인프라 구축이나 인재양성·위기대처 등에 쓰여야 할 국가재정을 성장만 뒷받침하는 데 쓰다가는 한국이 자칫 베네수엘라나 그리스와 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 대통령 발언은) 국가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언급”이라며 “쓰고 보자는 식으로 국가재정을 운영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임지훈·안현덕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