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40% 지켜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논란이 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지표임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40%를 지켜야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확장 재정을 주문했지만, 국책 연구기관은 40% 마지노선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22일 “국가채무비율 40%가 넘어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을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우리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세계 경제가 불안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를 위해) 참고하는 지표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칫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외국인 자본 유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정부가 경기 대응 차원에서 확장 재정을 펴고,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40% 비율을 넘어설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40%라는 숫자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뿐 아니라 민간 경제 전문가들도 국가채무비율 40%가 일종의 ‘심리적 저항선’인 만큼, 한 번 뚫리면 제어가 어려운 속도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 경제 전문가는 “40%야 정책을 하다 보면 넘어설 수 있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저출산·고령화 상황이 전개되는 점을 고려하면 부채비율 증가 관리에 소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