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미중 무역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지난 1년여간 진행돼온 고위급 협상이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하고 결렬됐다. 조만간 추가 고위급 협상이 진행될 것이나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6월 말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면 확전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미중 무역분쟁은 무역전쟁으로, 관세전쟁은 관세와 기술전쟁의 혼합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11차 고위급 협상 직전에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2,0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더 나아가 나머지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에도 조만간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도 6월1일자로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에 대한 추가 관세를 현재의 5%와 10%에서 5~25%의 4단계로 올린다고 밝혔다.
미국은 관세전쟁에 더해 중국의 기술굴기를 봉쇄하기 위한 포문도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를 이유로 미국 기업과 화웨이 간 미국산 통신장비·부품·소프트웨어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구글도 화웨이 단말기에서 플레이스토어·메일·유튜브 등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역시 3,250여톤의 미국산 돼지고기 구매를 취소했다. 일본에 했던 것처럼 희토류의 대미 수출금지를 경고하기도 했다. 협상을 위한 배수진을 치는 모습이다. 상대적으로 중국의 대응은 미약해 보인다. 아직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 입장에서는 소극적 대응이 최선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도 미중 무역전쟁을 협상으로 해결하겠다는 이전의 입장에서 결사항전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렵지 않고, 부득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중국의 국가주권과 지도부의 존엄을 침해하는 미국의 압박에 절대 굴복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류허 중국 부총리는 매우 이례적으로 11차 고위급 협상이 불발로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결렬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상이 불발된 세 가지 이유도 제시했다. 미국의 현재 양국이 부과하고 있는 추가 관세 유지 요구, 미국산 제품 구매 규모의 비현실성, 중국의 국가주권과 존엄을 훼손할 수 있는 불공정한 문건 등이다.
그동안 미중 협상은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중국이 일부 추가 관세 유지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미국이 중국의 주권과 존엄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문안에 대한 수정을 양보할 경우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있다. 타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21세기의 기념비적 협정을 보게 될 것이다. 다만 다양한 분야의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은 장기화하고 상시화할 것이다. 더욱이 차기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 전면적 관세전쟁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기술전쟁·환율전쟁 등 전면적인 경제전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미중의 무역과 기술전쟁이 주변국인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지 되새겨야 할 때이다. 양국 갈등은 이미 우리가 숙지하고 있는 ‘회색 코뿔소(grey rhino)’다. 전면적인 관세전쟁 또는 경제전쟁으로 비화할 경우 두 나라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 반면 중국 시장이 보다 개방되고 제도적 투명성을 갖출 경우 우리의 생산기지가 아니라 시장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보다 전략적·장기적 관점에서 미중의 전략경쟁을 바라보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