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위 물갈이...'캐스팅보트' 공익위원 등 11명 교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11대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이 위촉됐다.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쥔 공익위원의 대다수가 재계도 노동계도 생소한 인물이 대거 선임돼 “정부가 원하는 대로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1명 등 총 11명을 위촉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공익위원이 대거 선임된 것은 고용부가 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후 공익위원 8명이 집단 사퇴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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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 영남대 경영학 교수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한국노총·민주노총은 “대체로 새로운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의 뜻대로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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