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하 폭을 조정하지는 않고 현재 3.5% 그대로 기간만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개소세는 지난해 7월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를 올해 6월 말까지 한차례 연장한 상태다.
최근 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기간을 확정한 뒤 6월 중 이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하면 차량 가격 2,000만 원을 기준으로 43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이 생긴다. 차량 가격 2,500만 원 기준으로 세금 인하 폭은 54만 원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도 조만간 할 예정이지만, 개소세 인하 연장은 정기국회까지 기다렸다가 논의할 사안이 아닌 만큼 ‘원 포인트’로 먼저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