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인들에게 심기일전의 계기를 제공할 중국발 ‘스푸트니크 모먼트’를 기다려왔다. 아마도 우리는 지금 그처럼 중요한 분수령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변화의 분수령이 목격된 곳은 베이징이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중국 테크놀로지 업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결정이 지각변동에 맞먹는 결과를 불러올 중국의 스푸트니크 모먼트가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잠정 유예기간을 제공했지만 화웨이는 자사 스마트폰과 관련 테크놀로지에 꼭 필요한 구글의 소프트웨어와 ARM의 칩 디자인 등과 같은 핵심 하드웨어를 손에 넣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치는 이미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제조 업체로 자리매김한 화웨이를 죽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를 전환점으로 바라볼 것이다. 만약 워싱턴이 미국 테크놀로지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멋대로 차단한다면 중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적으로 기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순간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 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운용시스템(OS)을 개발해온 화웨이는 올해 말쯤 이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구글보다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을 잃는 것이 화웨이에는 더욱 뼈아픈 일이다. 자체적으로 칩을 생산하기가 지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기술 수준으로 중국은 이 같은 도전에 어렵지 않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서로 차단된 두 개의 에코시스템을 지닌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극화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세계를 향해 이동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같은 분열은 개방된 세계 경제와 깊숙한 차원의 상호의존, 국경을 넘는 투자와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를 특징짓는 공급 체인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 길을 따라가기 전에 미국은 현실적인 중국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최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첫 번째로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제재를 변호할 광범위한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마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이라는 이유로 미국 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증거 제시를 꺼릴 것이다.
미국은 단지 성공한 해외 경쟁자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화웨이를 상대로 행동에 나섰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특정한 보호장치만 마련한다면 화웨이의 기술을 사용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우리는 왜 런던이 틀렸고 워싱턴이 옳은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두 번째로 미국은 베이징에 맞설 국제 연합체를 구축했어야 했다. 처음부터 나는 중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광범위한 연합체를 구성하기보다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려는 현 행정부의 태도는 혼란을 불러오기 충분하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는 중국에 이득을, 미국에는 손실만 한 아름 안겨준 어리석은 ‘자살골’로 남아 있다.
유럽의 한 고위관리의 전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문제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자는 유럽의 제안을 거부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양극화된 세계가 어떤 곳일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낮은 인건비와 느슨한 규제 및 정부 지원 때문에 중국산 테크놀로지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이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화웨이는 이미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저개발국가들은 앞으로도 계속 값싼 테크놀로지를 선택할 것이다. 저개발국가들은 어느 쪽의 테크놀로지를 선택하건 중국 혹은 미국이 그들을 감시하는 빅브러더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견해를 취한다.
네 번째로 미국이 금지 조치와 블랙리스트로 중국과 겨루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접근법일까. 세계는 서로 깊숙이 연결돼 있다. 이보다 현명한 대처법은 정말 없을까.
나와 대화를 나눈 테크놀로지 업체의 한 중견간부는 미국이 인크립션(암호화) 분야의 지도국이 된다면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행위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같은 대학에 화웨이 상품만을 사용하도록 한 후 화웨이 측에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완전한 암호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과제를 부여하는 것 역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분명 힘겨운 도전이기는 하지만 미국 최고의 엔지니어들이라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베이징과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중국이 챙긴 특별이익(extraordinary gains)에 대한 실질적인 대답이 아닐까. 이미 세계 최고의 기술 업체들을 보유한데다 14억 인구를 지닌 역동적인 국가의 경제적 발흥과 혁신을 워싱턴이 봉쇄하기란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줄 스푸트니크 모먼트다.
이런 테크놀로지 전략은 무역협상보다 훨씬 중요하다. 무역 문제에 관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합법적 불만을 갖고 있고 중국 정부를 향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목표는 두 나라 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강화하는 것이다. 만약 거래가 성사된다면 중국은 더 많은 미국 상품을 구입하고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며 미국 기업들의 자국 시장 접근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테크놀로지 전쟁은 우리를 무역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데려갈 것이다. 테크놀로지 전쟁은 냉전이 아니라 분열되고 번영의 열기가 식은 세계에서의 냉정한 평화로 이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