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야당 의원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는 작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전날) 저녁 뉴스를 보니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 들어 한미동맹과 대미외교가 균열을 보이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왜곡된 한미외교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야당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에 대해 기밀 누설 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례에서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얘기하는 1∼3등급의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분류가 아니다. 일본에 오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을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상식이지 기밀이냐”고 물었다. 그는 “부당한 처벌이나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