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앞줄 오른쪽 세번째)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강현수(앞줄 오른쪽 네번째)국토연구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정책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서울지역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도심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은 수요규제 위주에 공급정책을 혼합하고 있다”며 “2008년 초까지 이러한 정책이 주택시장의 경기후퇴와 맞물려 비교적 안정세로 이어졌지만, 2·4분기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국지적 가격 폭등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이어 “서울의 경우, 최근 입주 물량이 적은 데다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멸실이 크게 늘고 있다”며 “서울 지역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비주택의 주택용도 전환,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등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경기도 일대 대규모 주택공급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교수는 “대규모 신도시 위주로 주택을 공급할 때 기존 1·2기 신도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하락과 미분양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올 하반기 주택가격의 하락안정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9·13 대책 이후 서울 주택매매·전세가격의 변동폭이 많이 감소했다”며 “올 하반기 역시 이 같은 하락 안정세가 이어져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약 1.1~1.9%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기조 발제자로 나선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서 총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주택매매 가격이 9·13 대책 이후 안정세로 전환됐다”며 “2014∼2018년 동안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18.9%로 영국 런던(39.6%)·독일 베를린(63.1%)·호주 시드니(54.8%)·중국 상하이(52.5%) 등 주요 도시에 비해 낮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