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 한 점포가 폐업을 앞두고 할인판매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영세사업장 근로자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장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올리기 위해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으로 근로자에게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9일 발표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61.2%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4.5%가 ‘사업장의 경기 악화 및 폐업 고려’를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로 꼽았으며 ‘근로시간 단축(31%)’ ‘해고 및 이직의 압박(20.6%)’이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한 근로자는 전체의 18.8%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이 궁극적으로 ‘정책 타깃’이었던 영세사업자들의 실질소득을 증진한다는 정책목표에서 탈선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진한다는 취지로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을 각각 16.4%, 10.9%씩 올린 바 있다.
특히 소상공인 업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과 유사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수혜 계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그러나 불경기가 지속되는데다 자영업계가 과밀화된 상태에서 최저임금까지 오르면서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폐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우성이 거듭 나왔다. 이처럼 ‘고용주’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덩달아 영세사업체 직원들도 최저임금에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다.
실제로 근로자들의 우려대로 소상공인(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 후 근로자 수를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된 7월 이후 사업장 종업원 수가 줄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전체의 58.9%에 달했다. 종업원이 늘었다고 답한 소상공인은 전체의 5.9%에 불과했다. 실제로 이 조사에 참여한 소상공인 중 85.8%(복수응답 가능)가 인건비·4대보험 등 고용 문제를 지출항목 중 가장 부담되는 요소로 꼽았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를 경우 인력 감축이나 1인 경영 체제에 들어갈 것이라고도 시사했다. 응답자 중 27.1%는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인력 감축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업종 전환 및 폐업(25.4%)’ ‘1인 및 가족 경영(21.5%)’을 거론한 응답자도 다수를 차지했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아예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이 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소상공인 703명과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41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