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TS로 절반 채운 잡지는 사실상 화보… 출판금지"

전체 분량의 절반가량을 방탄소년단(BTS) 사진과 기사로 채운 연예 잡지는 ‘사실상의 동의 없는 화보집’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월간 연예잡지의 발행인을 상대로 낸 출판금지 등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잡지는 지난해 1월호와 6월호, 11월호, 올해 3월호 등에 BTS의 사진과 기사를 대대적으로 실었다. 표지를 포함해 총 108면으로 이뤄진 잡지 내용 가운데 45∼65면을 BTS에 할애했다. 20면 넘는 분량을 기사 없이 사진만으로 채우기도 했다. 소속사는 이 잡지가 실질적으로 ‘화보집’으로 봐야 할 출판물을 무단으로 발행해 BTS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잡지사가 BTS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지면을 할애한 것”이라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BTS의 고객 흡인력에 기대 매출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실질적인 화보집처럼 발행·판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른 연예잡지들이 10면 미만만 BTS에 할애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다만 이 잡지가 BTS의 명칭을 사용한 것까지는 통상적 보도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