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기술침해 갈등 조정기구 만들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등 범 부처가 민간기업의 기술침해 갈등을 조정할 기구를 만든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중기부, 대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기관의 공정경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을 밝힌다.

조정위원회는 기술 침해 및 불공정을 조정하고 중재한다. 위원장은 박영선 장관이 맡는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대검찰청, 검찰청, 특허청, 특허법원 등 관련 부처 차관급과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내달 출범할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되고 소관별 조정협의회는 수시로 열릴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고소 및 고발 사건 이전 사안을 다뤄 자율적인 상생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위원회”라며 “각 부처 사안을 컨트롤하는 옥상옥 구조의 위원회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한상의에서 열릴 공정경제 업무협약식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문무일 검찰총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참석한다. 4개 기관장은 부처별 공정경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발적인 상생 협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