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오른쪽) 정무위원장과 권용원 금투협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민병두 위원장 등 정무위원들과 권용원 금투협회장 등 업계 대표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금융투자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과 관련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민병두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여야 의원 9명과 권용원 금투협회장,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10개 증권사와 6개 자산운용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투자 업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재산 증식을 위해 관련 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과세체계 개편을 언급했다. 손익통산, 손실이월 공제, 장기 투자 세제 감면과 같은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활성화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모펀드 체계 개편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 △중소기업금융전문증권회사(CAB) 도입 △차이니스월 개선 등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도입에 대한 입법 지원도 당부했다.
또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제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모험자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부탁했다.
권 협회장은 “자본시장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이 총 14개”라며 “본격적으로 정책 검토 및 법안 심사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총선 체제로 전환되면 업계와 당정이 추진해왔던 법 개정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며 “가뜩이나 자본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불합리한 세제와 각종 규제로 자본 유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임위가 열리면 효율적으로 의사를 진행해 금융투자 업계의 노력을 도와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금융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관해 여야 간에 견해차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