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금융권 여신을 줄이고 자본시장에서 회사채·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차입을 확대한 대기업 그룹은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수단인 주채무계열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이 아시아나항공 회계쇼크 사태를 계기로 시장성 차입에서 촉발된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권 전반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대출·보증 중심의 ‘총 신용공여’에서 시장성 차입을 포함한 ‘총차입금’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채무계열 선정 결과 및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내년부터 주채무계열의 선정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주채무계열제도가 개정되는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주채무계열을 선정할 때 은행·보험·여전·종금 등 금융권에서 빌린 ‘총신용공여’ 개념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회사채·CP 등 시장성 차입을 포함한 ‘총차입금’의 개념이 사용된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주채무계열은 전년말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이 전전년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일 때 선정된다. 이 기준에 따라 올해는 금융권 신용공여액 1조 5,745억원을 초과하는 현대차·삼성·SK·롯데·LG·한화 등 30개 기업집단이 선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한국타이어·장금상선·한진중공업 등 3개 계열이 빠졌고 동원·현대상선 등 2개 계열이 신규 편입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장성 차입을 포함한 총차입금이 주채무계열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된다. 총차입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이면서 은행권 신용 공여가 전체 은행 기업신용공여의 0.075% 이상인 경우 주채무계열이 된다.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적더라도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시장성 차입이 많으면 주채무계열에 선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10년 만에 주채무계열 제도를 고치기로 한 것은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이 다변화했기 때문이다. 과거엔 대기업들이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섰지만 자본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회사채와 CP 등 시장성 차입을 늘리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채무계열에 선정된 대기업 계열이 금융권에서 조달한 자금 대비 회사채·CP 비중은 2010년 40.7%에서 지난해 말 68.2%까지 치솟았다. 기업의 자금 조달은 다양화 됐는데 주채무계열은 10년 째 그대로다 보니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4월 회계 쇼크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이 대표적이다. 재무구조 악화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아시아나항공은 1조원 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등 시장에서 운영자금을 조달해왔다. 하지만 회계 쇼크 이후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지만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은 금융권 여신을 줄이고 시장성 차입을 늘린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구조조정에 애를 먹었다.
금융당국은 채권은행이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을 때 사업계획과 경영전략도 반영하기로 했다. 채권단이 부채비율 감축에만 치중하면 대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된 점을 감안해 해외계열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재무구조를 평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새 제도의 영향분석을 거쳐 은행업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