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단 음식이 몸에는 독이 된다’는 말이 있다. 요즘 문재인 정부가 뒷감당 대책도 없이 마구 쏟아내는 선심 정책들을 접하면서 이런 말을 떠올리게 된다. 정부는 올여름 ‘냉방 요금 폭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토론회에서 공개한 대안은 7~8월 누진 구간 확대, 7~8월 누진 단계 2단계로 축소, 누진제 완전 폐지 등이다. 이 가운데 유력한 1안으로 확정되면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요금을 줄이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한국전력의 부담 해소를 위한 명확한 안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 탈원전 등으로 올 1·4분기에 6,29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에 3,000억원에 육박하는 추가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 정부가 선심 쓰는 사이에 공기업이 골병들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에 대해 “내년에 40%를 넘기게 되고 2022년에는 45%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채무 비율을 40%로 유지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서 재정확장 정책을 주문하자 국가채무 비율 40% 유지 입장을 고수해온 홍 경제부총리의 입장이 갑자기 바뀐 것이다. 국가채무를 늘리려는 것은 내년 4월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복지예산 증액 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나랏빚이 크게 늘면 그 부담은 차기 정권과 미래 세대로 넘어간다. 또 홍 부총리가 지난 2일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라며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낸 것도 고령층의 표심을 고려한 총선용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비롯한 노동개혁 등과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정년 연장은 오히려 고용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눈앞의 표를 계산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면 경제 상황은 더 꼬이게 된다. 백년대계 차원에서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어 추진해야 미래 세대의 짐을 덜어주면서 경제위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