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은 지난 2016년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기업들의 시장 출시와 소비자들의 이용을 장려하는 ‘국가 탑 러너(Top Runner) 제도’를 도입했다. 탑 러너 제품은 텔레비전, 세탁기 등 해당 카테고리에서 가장 효율적인 제품으로, 유럽연합(EU) 에너지 효율 라벨 등급이 가장 높은 제품을 의미한다. 이런 제도 등을 통해 독일은 2050년의 에너지 소비를 2008년의 50% 수준으로 줄이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기저발전인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자연 여건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최근 에너지 정책 트렌드다.
한국 정부도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글로벌 추세를 반영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적으로도 에너지 효율향상을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5의 에너지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한국은 과거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해외 선진국 대비 아직 저효율 다소비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에너지 효율에 국민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미국 타임지 신년호에는 제1에너지 불, 제2에너지 석유, 제3에너지 원자력, 제4에너지 재생에너지에 이어 제5의 에너지로 ‘효율’이 꼽힌 바 있다.
이번 제3차 에기본 최종 확정안에는 강력한 에너지 소비 감축 방안이 담겼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에너지공단 연구팀이 2040년까지 최종 에너지 수요를 산정한 결과 지난 2017년 1억7,600만TOE(석유환산톤·석유 1톤 연소 시 발생하는 에너지)에서 2040년 2억1,100만TOE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활용해 2040년 최종 에너지 수요를 1억7,180만TOE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절감률은 18.6%에 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 사업장별로 에너지원 단위를 연간 1% 절감하는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 고효율 기기·제품 보급과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확대, 스마트 에너지 산업단지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기존 건물의 경우 에너지 효율 평가 체계가 도입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해준다. 수송 부문의 경우는 2040년까지 전기차 830만대, 수소차 290만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버스·트럭 등 중대형 차량에는 연비 목표제가 도입된다.
/세종=강광우·김우보기자 pressk@sedaily.com
<서울경제-산업통상자원부 공동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