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위반 '500만달러 포상금' 내 건 美 '제재와의 전쟁'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활동 제보에 최대 500만달러(약 59억원)의 포상금을 내거는 등 제재위반과의 전쟁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미국이 포상금까지 건 것은 대북제재가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직접 조이는 가장 위협적인 조치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5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테러 정보 신고·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Rewards for Justice)은 최근 자체 홈페이지 ‘북한’란에 이런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영문판과 중문판(간체·번체)으로 게시했다.



포스터는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불법 활동에 지속 관여하고 있다”며 석유·석탄의 환적, 선박 추적을 막기 위한 데이터 조작, 돈세탁 등을 열거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북한 관련 불법 금융활동을 중단시킬 정보에 최대 500만 달러를 사례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제보를 받을 이메일 주소를 표시했다. 국무부는 이밖에도 ‘해외 취업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북한 시민’과 ‘북한이 금지당한 무역과 관련된 전 세계의 기업·개인’, ‘북한의 무기 판매와 선적’, ‘북한으로 향하는 사치품’에 관한 정보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거액의 포상금까지 내걸며 북한의 제재위반 단속에 나선 것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선박을 이용해 주력 수출 품목인 석탄을 비롯한 광물을 운반해 외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서는 이례적으로 유엔에서 기자회견까지 여는 등 북한이 미국의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에 강력하게 반발한 이유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자금에 대한 직접위협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음에도 북한은 석탄 수출을 위해 선박 운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선박 추적시스템인 ‘마린트래픽’(Marine Traffic)을 통해 미 재무부가 북한산 석탄 수출 의심 선박 33척 중 10척이 최근까지 활동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들 선박은 북한과 중국 사이를 오가고 러시아에도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신고·포상제도는 2016년 2월 시행된 미국 대북제재강화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 국무부는 1984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테러 관련 정보 제공자 100명 이상을 포상했다. 지급된 포상금 총액은 1억5,000만달러(약 1,7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