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만 19~69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률과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전체 응답자가 희망하는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73%였다. 전체 진료비가 100원이라면 73원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고 환자는 27원을 부담한다는 의미다.
응답자의 57.1%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보험료 추가 부담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26.1%였고 ‘현재 보장성을 유지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개인이 선택적으로 대비하도록 한다’가 16.9%였다.
건강보험 보장률 73%는 2017년 보장률 62.7%보다 높고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치 70%보다도 높다. 하지만 20년 후 의료비 부담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8.8%가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부담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는 대신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7.4%에 그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원하지만 보험료 인상에는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향후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려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가입자가 보장성 강화에 따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