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부실률이 최근 5년간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최저임금 상승이 정책자금 부실률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달 27일 본지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실률이 5년 새 2.1%에서 3.8%까지 올랐다고 보도한 다음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설명자료에서 이같이 반박했다. 근거는 지난 2017~2018년 부실률이었다. 중기부는 “최저임금 상승 전인 2017년 부실률 3.59%와 비교 시 2018년 부실률은 3.78%로 큰 차이가 없다”는 논리를 내놓았다. 당시 본지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오르면서 2~3년 후 도래하는 자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 부실률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부실률을 계산하는 시점이 ‘상환 시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기부는 이를 무시하고 2017년과 2018년의 부실률을 비교하며 기사를 논박했다. 최저임금 문제를 짚자 조건 반사하듯 ‘방어’에만 급급한 모양새였다.
지난해도 마찬가지였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15일 예정에 없던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를 잡았다. 전날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자 업계가 강력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차등적용 등 대안을 찾아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방어’에 바쁜 모습이었다.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하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고 말해 거센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최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공청회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2~3%라도 올리면 700만명에 달하는 영세상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 공동대표)는 호소까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래’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상 반대론자든 찬성론자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인상률’을 놓고 벌이는 ‘소극적 방어’가 아니라 ‘인상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전체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해놓은 답을 위해 들었던 방패는 이제 그만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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