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한국당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김세연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이 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여야 3당이 강행하려는 것에 “제1야당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독선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오는 30일까지인 특위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법 심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데 따른 것이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선거법은 게임의 룰(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게 국회의 기본이고 상식”이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건 짬짜미로 처리한다”고 했다. 그는 “한편으로 협조를 구하면서도 국회 파행의 책임을 한국당에 넘기는 뻔뻔스러움이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선거제 개정안에 대한 국민 찬성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를 거꾸로 자신들의 안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민주당에서)사표방지를 가장 큰 사유로 드는데 국민 표가 어떤 메커니즘(방식)을 통해 누구를 뽑는지 알 수 없는 것이야말로 사표보다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선거권을 훼손시킨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벌써 의원 (정족수)를 늘리자는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선거법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정수 증원으로 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를 숨기고 강행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과거 야당 시절에 본인들이 강조하던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인)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다시 되새겨보길 바란다”며 “오만과 독선을 덧씌워 국회선진화법을 모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