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가운데)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을 항의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희·김도읍·곽상도·최교일·김현아 의원의원./연합뉴스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 4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일종의 하명 수사를 하게 했다”며 다음주를 고발 시점으로 잡았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곽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다음주쯤 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특정 국민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 혹은 없다’ 식으로 언급하며 수사를 해보라고 지시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잘못이 드러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곽 의원 고발의 요지다.
곽 의원은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권고 대상이 됐지만 수사단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 기소는 불가능하지만 수사는 가능하다는 게 곽 의원의 입장이다.
곽 의원은 자신을 수사하라고 권고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위원 역시 함께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한 후 경찰 내사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허위 내용을 계속 주장하며 의혹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은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문 대통령이 현충일 기념사에서 김원봉을 언급한 것을 두고 “반국가적·반헌법적 망언”이라며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적었다. 7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은 막말 경쟁을 부추기지 말고 이번 기회에 차 전 의원을 당에서 영구 축출하라”고 반발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도 5일 ‘시국선언문’이라는 개인 성명을 통해 “한기총은 문 대통령이 올해 말까지 하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발표했고 청와대는 이날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