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용산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수사팀 일원이었던 박종범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채택되지 않은 조사단 보고 내용이 배포돼 수사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사 내용 중 일부는 허위 공문서 수준”이라고 말했다. 당시 수사팀은 과거사위의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학의 사건에서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윤중천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고소전에 뛰어들었다. 한 전 총장은 과거사위 정한중 위원장 대행과 김용민 위원, 이규원 검사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윤 전 고검장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초 수사 당시 청와대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을 검토 중이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검찰에 철저 수사를 지시해 ‘야당 국회의원 죽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과거사위의 권고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13~2014년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단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제 식구 감싸기’라며 외부인이 수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5일 “수사심의위를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압수수색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일축했다. 외부평가를 받을 것임을 강조했던 출범 당시와는 온도 차를 보인다. 수사단 출범 당시 검찰 관계자는 “수사 종료 후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수사점검위를 소집해 수사단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이는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검찰청이 이 같은 검찰 내부 반발을 사실상 묵인하면서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주장에만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 과거사 사건에 대한 조사 한계가 명확했다며 수차례 검찰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주 장관 간담회를 통해 검찰의 태도에 대해 성토하고 공수처 도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검사들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지만 징계 등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면서도 “필요하면 간담회를 통해 언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