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경기 부진에 대한 청와대의 무책임한 대응이다. 그동안 경기 부진 자체를 인정하지 않더니 7일 윤종원 경제수석을 통해 “경기 하방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경기 부진에 대한 진단과 대응은 그대로였다. 오히려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등 확대재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경기 인식이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취임 6개월이 다 되도록 쓴소리 한번 제대로 못 낸 경제부총리 탓도 크다. 청와대는 1월 홍남기 부총리를 임명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의 ‘원톱’이라고 했다. 그러나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오락가락하며 끌려다닌 끝에 지금은 존재감이 떨어진 경제정책의 ‘아웃사이더’로 전락했다.
당정청은 이날도 조속한 추경 통과를 주문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통을 겪는 국민과 기업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외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물론 올해 들어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의 조속한 개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실패를 외면한 채 추경 통과만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경제성장률은 물론 고용·투자·소득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 빨간 불이 들어온 지 오래다. 그럼에도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바뀌지 않고 있다. 경기 부진의 유일한 해법이 확대재정인 양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경기 부진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 대전환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내놓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한 경기 부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