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손학규 대표./연합뉴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빚내고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채발행을 전제로 한 예산들에 타당성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경제는 경제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진퇴양난에 몰리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으면 정책을 바꾸는 게 정상적인 사고”라며 “정부는 이 판국에 6조6천억원 추경을 내며 그 절반이 넘는 3조6천억원을 부채로 발행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을 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줄이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 역시 정부가 악화하는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할 것을 당부했다. 손 대표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6월 재정 동향에 따르면 누적 국세수익이 전년 동기 5천억 감소했다. 4년간 지속한 세수 호황이 사실상 끝났다는 진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일 아침 일어나면 경제와 관련된 좋지 않은 통계가 발표된다”며 “기업이 안 된다는,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기업에 투자가 증대돼야 하는 게 핵심이다. 생산이 증대돼야 세수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