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이장·통장 기본수당 내년 50% 인상… 벌써 총선 표밭관리 나선 건가요




▲당정이 내년 1월부터 이·통장의 기본수당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습니다. 기존보다 50% 오른 것으로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는 하는데요. 지역의 숨은 봉사자로서 이·통장의 처우개선은 필요해 보입니다만 인상 시기가 참 묘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밭 관리에 나서는 것이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네요.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고용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비준안을 마련하는 대로 외교부에 검토를 의뢰해 이르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는데요. 정부가 노동관련 사안에 쏟아붓는 정성의 절반이라도 혁신성장에 기울이면 경제가 확 살아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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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가 됐습니다. 박 장관은 ‘고 장자연 사건’ 증인인 배우 윤지오씨에게 숙박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와 법무부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과거사위 평가 기자회견 보이콧 당하더니 검찰 수사 얘기까지 나오니 박 장관 심기가 불편할 것 같군요. 이러다가 영(令)이 서지 않는 식물장관 되는 것 아닌가요.

▲12일 수만명의 홍콩 시민이 벌인 ‘범죄인 인도 법안’ 저지시위를 경찰이 물대포, 고무탄, 최루탄 등을 동원해 강경하게 진압하면서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홍콩 보건당국은 이날 도심 시위로 7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이들이 7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정부는 반정부 활동에는 무자비하게 대응하는데요, 이러다 톈안먼(天安門)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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