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0만6,000원인 병장 봉급이 내년에 54만원으로 인상되면서 4,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도 각 부처 예산 요구 현황’ 중 국방 부문은 8.0% 증가한 50조4,000억원이 요구됐다. 12.9%(181조7,000억원)의 증가율인 복지고용과 9.1%(22조4,000억원)인 연구개발(R&D)에 이어 3번째로 높다.
국방 분야의 경우 병장 기준 월급이 내년에 54만원으로 인상되면서 4,000억원 부담이 늘어난다. 장병 처우개선뿐 아니라 핵심전력 보강을 위한 국방 연구개발(R&D)과 방위력 개선 투자 확대에도 투입된다.
올해 1인당 병 봉급은 월 기준 이병 30만6,100원·일병 33만1,300원·상병 36만6,200원·병장 40만5,70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정부가 사기 제고 차원에서 격년 단위로 봉급 인상을 하기로 함에 따라 병장 기준으로 내년 54만원에서 오는 2022년 최저임금(2017년 기준)의 50% 수준인 67만6,100원까지 오른다. 이에 따라 소요재원은 올해 약 1조7,000억원 규모에서 내년에 2조1,000억원 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