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 LH토지주택대 교수1기 신도시 개발 이후로 고밀도 공동주택이 대량 공급되면서 고밀도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러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주거성능이 뒤떨어지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주택을 방치하다시피하고 있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허용했으나 현재 진행되는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성이 검증된 일부 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추진·시행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 향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리모델링 준공 단지는 17개에 불과하다. 법령과 제도가 리모델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축 위주로 짜여 있는데다 담당자들 역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탓이다.
특히 노후화된 주택은 삶의 질 저하, 도시 슬럼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내년에는 준공 후 1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이 550만가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적인 재건축사업 추진보다 주거단지 여건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이 주거환경 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주택 노후화는 주차부족, 세대 간 층간소음, 노후설비, 단지의 슬럼화 등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리모델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새로운 리모델링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리모델링 영역의 개발과 관련 분야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새 리모델링 생태계가 건설산업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국민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SOC)은 건설기계의 사용으로 참여 노동인력 수가 적을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사람이 참여하는 공정이 많아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약 14%에 달하고 앞으로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 분야에 집중해 지속가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체질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모델링은 국민들이 자연재난·사회재난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기존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게 해 삶의 질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활동이다. 리모델링 자체가 국민 생활안전 보장, 슬럼화 예방 등 생활환경 인프라에 기여하는 바가 큰 ‘국민 공간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축 대비 저비용으로 실현 가능한 리모델링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하며 더불어 한시적으로라도 리모델링 특별법 시행과 전담부서를 설치해 리모델링 사업추진 단지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내 건설업의 불황을 타개하고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생활환경의 안정화를 이루는 상생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