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가운데)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오승현기자민주노총은 18일 경찰이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정부가 그릇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손발을 묶기로 작정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계와의 관계 설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영등포경찰서가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노총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입장문을 내 이 같이 밝혔다. 경찰은 김 위원장에 대해 지난 3월 27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진행한 노동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에서 경찰이 지목한 혐의들에 대해 “개별 사안으로 책임을 몰아 본질을 흐리려는 탄압에 불과하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 집단들의 끊임없는 민주노총 때리기에 대한 편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구속하려는 건 김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자의 삶과 노동”이라며 “정부가 자본의 탐욕과 구태에 무릎 꿇고 이전과 다름없이 후진국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를 유지하고 악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인 이상 모든 역량을 모아 노동기본권 보장,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더욱더 힘찬 투쟁에 온몸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민주노총 전체를 감옥에 가두겠다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성명에서 금속노조는 “극우언론의 공세 앞에서 자신의 존재이유를 증명하려는 몸부림”이라며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경찰의 행태는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들 중 상당수가 기각되는 등 근거 없는 무리수란 것도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으로 민주노총이 예고한 다음 달 총파업이 정부를 규탄하는 성격으로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와 등을 돌린다는 신호로 해석되는 탓이다. 민주노총은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를 대정부 투쟁 성격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진행 중인 동안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는 것으로 본다”며 “남은 길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