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미 중간 마찰을 빚고 있는 무역문제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워싱턴 AFP=연합뉴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 미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의 금융회사를 19일(현지시간) 제재했다.
미 재무부의 제재 발표가 한국 시간으로 시 주석의 방북 당일인 만큼 미국이 중국의 대북제재 공조 이탈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미 조야에서는 북중 밀착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프랭크 자누지 미국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전날 ‘2019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 참석해 “미국에서는 북중정상회담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식량을 포함한 경제 지원을 약속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통일전략실장은 “시 주석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식량지원이나 그밖에 관광과 관련 북한에 선물을 가져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국에 제재완화에 대한 우려를 자아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제재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회사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중국 소재 단둥중성인더스트리앤트레이드와 조선아연공업총회사의 북한인 대표에게 은행 계좌를 제공했다. 러시안 파이낸셜 소아이어티는 적어도 2017년부터 단둥중성인더스트리앤트레이드에 여러 은행계좌를 열어줬으며 이에 따라 북한이 김정은 정권의 핵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회피,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다.
단둥중성은 북한의 조선무역은행(FTB)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회사로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이며 역시 미국의 제재 대상인 조선무역은행 러시아지사 대표 한장수가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로부터 은행 서비스를 획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장수와 조선무역은행은 유엔 제재 대상이기도 하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 금융기관이 북한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제재대상이 된 것이 2018년 8월 한장수의 거래를 도운 러시아의 아그로소유즈상업은행을 제재한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날 제재로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의 미국 내 관련 자산은 모두 동결된다.
재무부는 “우리는 러시아와 각지에서 북한과 불법적 거래를 촉진하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기존의 미국 및 유엔 제재 이행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국제적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제공을 시도하는 이들은 중대한 제재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대북제재 이탈 방지를 압박하는 한편 북한에는 협상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내주 방한할 것으로 예정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날 “북한과의 협상을 향한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며 “북미가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북에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로는 그런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비건 대표는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 “중국은 (대북정책에 있어) 100% 우리와 동의한다”면서 “시 주석이 방북을 통해 건설적 메시지 전달을 계속하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중국에 대북제재 공조를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