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한 해에만 최저임금을 16%나 끌어올려 영세업체 폐업과 일자리 감소를 부추기고 소득격차를 키웠다면서 일본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마코토 아시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완화가 지연되는 가운데, 최저임금만 갑자기 올린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한국의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지난 1년 동안 50% 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65%로 치솟으면서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아린드라지트 두베 미 매사추세츠대 교수가 1979년 이후 미국 주요 주의 최저임금 인상 사례를 분석한 최근 연구를 인용해 이비율이 60%를 넘어가는 고용 등에 악영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독일·영국 등은 평균 임금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40%대~50%대에 그쳐 별다른 부작용을 겪고 있지 않고 있는 반면, 만성적인 실업난에 시달리는 프랑스와 포르투갈 등은 이 비율이 60%를 넘어선 상태다.
일본의 경우 최근 아베 신조 정부 주도로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 1000엔(약 1만825원) 달성 시기를 기존보다 3~4년 앞당긴 2020년 초로 삼겠다는 방침이지만, 인상 후에도 이 비율은 여전히 40$대 후반으로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문다. 이에 대해 일본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지난달 이례적으로 정부 방침에 반발해 “지나치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며 “3%를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률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