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목재 선박을 타고 강원도 삼척항에 도착한 북한 선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요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삼척항 북한 어선을 둘러싸고 청와대가 비판이 나오면 계속 새로운 내용을 공개하는 등 깔끔하지 못한 대응으로 도마에 올랐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지난 17일 브리핑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가 알고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안보실에서 기본적으로 국방부에서 어떤 식의 브리핑을 할지 알고 있다”며 “다만 ‘이렇게 해라, 말아라’라고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는다. 전체 상황에 대해서는 안보실에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어 “안보실은 ‘경계태세’ 부분에 집중했다. (국방부와) 협의한 분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봤다”며 “안이하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 오게 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17일 브리핑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미리 알고 있었던 점을 새롭게 확인한 대목이다. 아울러 북한 어선 남하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방부의 17일 브리핑 내용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부실 브리핑을 묵인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는 해당 브리핑 내용을 승인한 안보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수석은 ‘해상 해안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는 17일 브리핑 내용을 안보실이 승인했다면 안보실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라 답했다. 이 역시 이날 새롭게 공개된 내용이다.
윤 수석은 다만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은폐·축소 등(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브리핑 현장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 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언론 보도 상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갔던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그 행정관이 국방부 관계자들과 어떤 협의나 사전조율을 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역시 청와대가 국방부와 협의를 했는데 조율이 없었다는 말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열린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부실한 브리핑 내용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다는 사실도 새로 나왔다. 당초 문 대통령이 사건 발생 닷새 후인 20일 처음으로 북한 어선과 관련된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지만 그 전에 문 대통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안이하고 눈높이에 맞지 않는 브리핑을 청와대가 왜 이틀이 넘게 방치했느냐’는 질문에 “17일 국방부가 브리핑을 했고 18일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뚫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익명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15일 오전6시50분께 북한 소형 선박 1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 해안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경이 사건이 발생한 15일 청와대와 합참 등에 ‘북한 어선이 삼척항 방파제에서 발견됐다’고 보고했으며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방부가 북한 어선 남하 사건과 관련된 정황을 축소 및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비판이 계속되자 국방부는 19일 “(경계태세에서) 과오나 미비한 점이 발견됐다”며 지난 브리핑 내용을 번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