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을 화수분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확장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잇따라 강조하고 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충분한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불확실한 내년도 경제 전망과 이에 따른 세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말들이라 논란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화수분처럼 사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여당 핵심관계자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가율을 두자릿수 가까이 늘려 5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해찬 당 대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하향 조정됐으니 이를 고려해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가 바뀌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38.2%에서 35.9%로 낮아진 만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당이 지금처럼 확장재정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 그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편성된 두 번의 예산안은 당정 협의를 거친 뒤 모두 부처 요구안보다 증가율이 높아졌다. 2018년 예산안은 부처에서 전년보다 6.0% 증액을 요구했으나 최종 발표 예산은 7.1%가 늘었다. 올해 예산안도 부처 요구 증가율(6.8%)보다 최종 예산 증가율(9.7%)이 대폭 높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경기 진작을 위해 확장재정 정책이 필요한 때도 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현금 퍼주기식이라면 재정만 축내고 효과는 내지 못할 공산이 크다. 내년에는 경기 부진으로 주요 기업들의 법인세가 올해보다 40% 이상 줄어드는 등 세수 부진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 곳간에 들어오는 수입은 적은데 지출을 늘리면 결과는 뻔하다. 그러잖아도 고령화 등으로 복지에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난다. 지금은 나라 곳간을 열기보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투자촉진책 마련 등 정공법으로 경기 활력을 높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