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규제혁신 우수 자치구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혜택을 제공하는 등 ‘2019 규제개혁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수공무원 공모 대상을 기존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 투자 기반 조성 등 규제개혁 실적’에서 대폭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중앙부처 법령개선, 자치법규 개선, 자체 계획·지침 등 개선, 투자 현장의 애로 발굴·해소, 적극행정을 통한 행태 개선, 생활 불편 해결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또 자치구에 대해서는 한해 동안의 추진한 규제혁신 업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순위별로 기관 표창을 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김선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