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9시14분 현재 카카오는 3,000원(2.38%) 오른 12만9,000원에 거래됐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0.73%)와 한국금융지주우(0.94%) 역시 소폭 오름세다.
전날 법제처는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인 내국 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금융위원회에 회신했다. 지난 4월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의 ‘동일인’인지 법령해석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 법인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범수 의장까지 포함해 심사해야 하는지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김 의장은 현재 계열사 공시 누락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법원은 1심에서 김 의장이 무죄라고 판결했지만, 검찰은 이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