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신도시 포럼 발족식에서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3기 신도시 건립과 관련 ‘선(先) 택지개발, 후(後) 건축계획’ 대신 택지개발과 건축을 통합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자문안이 나왔다. 또 신도시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 초기 광역버스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신도시 포럼 발족식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LH 사장, 박환용 신도시 포럼 총괄 위원장(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며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계획안을 발표했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문가 조언을 계획안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박환용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3기 신도시와 관련 주택 가격, 교통 문제 등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신도시 주변 지역이 함께 성장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첫 발표자로 나선 김영욱 세종대 건축학과 교수는 도시건축 통합계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개발 시대의 양적 공급 위주의 도시계획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이전과 같은 ‘선(先) 택지개발, 후(後) 건축계획’을 벗어나 공공주택사업의 기획단계부터 도시, 건물 등을 통합적으로 계획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양한 유형의 주거 건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 등 유럽 주요 도시는 용적률이 600%를 넘지 않는다”며 “고층 아파트 위주의 택지 조성을 벗어나야 하고 다양한 주거 유형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교통대책과 관련해선 입주 초기에 광역버스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기 신도시는 일자리가 확충되지 않은 데다 교통시설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해 입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했다”며 “3기 신도시는 입주 초기에 광역버스 체계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이어 “아파트 입주는 6년이면 가능하지만, 도로와 철도 시설은 완공까지 10년 이상 걸려 초기 4년은 광역버스가 주요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며 “광역버스와 M버스의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단지별 입주단계에 맞춰 매년 세부 대중교통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자리 등 자족기능과 관련해선 정부의 규제 완화와 민간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기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는 대도시 교외 지역에 형성된 새로운 형태의 ‘엣지시티’가 된다”며 “정부가 규제 완화, 스타트업 기회제공 등으로 인프라가 확충되도록 하고, 민간 부문에서 투자를 통해 일자리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신도시에서 스마트시티 사업, 친환경적 도시계획,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안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