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예금보험공사가 발간한 ‘금융안정연구’ 상반기호의 ‘고령화가 금융기관의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예보의 역할’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로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며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혁 예보 예금보험연구센터 박사는 “은행은 기본적인 자금중개 기능마저 취약해져 총자산수익률(ROA)이 하락할 수 있고, 보험사는 수요 정체와 이자 역마진, 평균 수명 연장으로 최악의 경우 부실 사태가 우려된다”며 “미시건전성 감독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의 상시감시 강화, 금융안전망 기구로서의 대응체계 보완, 차등보험료율제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예금보험공사의 역할과 대응전략을 강화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예보가 시스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의 상시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예보기금의 재원조달체계 재조정, 회생계획(RRP)·베일인(bail-in) 제도 도입 등으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 2018년 14%를 넘어섰고 2025년 2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노인 부양 부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 부양 부담의 경우 1990년 약 13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던 것이 2017년에는 약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2050년이 되면 약 1.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