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본회의에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가운데)과 윤소하(오른쪽) 정의당 원내대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교섭단체 3당 간 합의에 따라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30일에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반발은 계속됐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거대 양당 프레임에 소수당이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오는 8월까지 연장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올려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온전한 ‘트랙’을 밟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공조가 깨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합의로 어렵게 국회 정상화 시동을 걸었지만 이번에는 여야4당의 공조 균열로 고심에 빠진 형국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퇴출시키고 심상정을 지키는 것이 개혁의 길인데 민주당은 나경원을 살리고 심상정을 버렸다. 그게 양당체제의 본질”이라고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 대표 선거 유세 일정으로 전날 전주를 찾은 심 의원은 “불신임 직전까지 갔던 나 원내대표가 심상정을 해고한 공적으로 다시 부활했다”며 “집권 포만감에 취해 개혁을 멀리하는 민주당, 이제 1,800만 촛불 시민의 대표 정당을 민주당에서 정의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교섭단체 3당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맡고 있던 사개·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하나씩 맡기로 합의했다. 심 의원은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당 간의 합의로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통보를 받았다. 쉽게 말해 해고된 것”이라며 “이런 중대한 변화를 결정하면서 여야4당 안에서 협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다. 평화당도 5·18특별법 처리 무산에 대해 참담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은 한숨 돌린 모습이 역력했다. 대구·경북지역의 한국당 의원은 “얻을 것은 다 얻은 합의를 했다”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연동돼 있어 어느 것 하나만 틀어져도 여야4당의 공조는 깨지게 된다. 이제 선거법 통과는 물 건너갔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평화·정의의 반발에 당황하면서도 패스트트랙 공조를 지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탄핵동맹’을 ‘입법동맹’으로 진화시키는 데 집중했다”며 “위원장을 한국당이 차지하더라도 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한다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