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합니다”
송한준(민주·안산1·사진)경기도의회 의장은 9일 경기도의회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중심철학을 ‘공존(共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존’은 송 의장이 16년 만의 경기도 정권교체와 거대여당 구조 속에서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시대 정신’이다.
송 의장은 이날 중앙과 지방, 의회와 집행부, 의회와 31개 시·군, 의회와 도민, 의회 내 여야 간 5개 ‘공존의 틀’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송 의장은 ‘공존은 시대 정신 입니다’ 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선 7기 집행부에서 ‘협치’를 말했지만, 의회는 협치를 넘어 공존의 관계를 제시했다”며 “공존은 인정과 존중의 바탕 위에서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이고, 부족해도 함께 가는 것이다.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 및 균형의 관계를 이루기 위한 해법은 공존에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장은 “중앙과 지방의 공존 틀은 ‘자치와 분권’”이라며 “현재 국회 상임위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시작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토론회가 전국 시·도 의회로 확산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자치분권’으로 수평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간 공존 틀에 대해서는 ‘도민 행복’이라고 정의한 뒤 “지방자치를 이루는 양 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새의 양 날개와 같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도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기도의회는 2019년도 경기도·도교육청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을 심의했다. 또 지난 1년 간 생활밀착형 조례 322건을 의원 발의했다. 의원발의 조례 건수는 제9대 의회 같은 기간 대비 80%가량 증가했다.
송 의장은 “의회는 지난 1년 간 도민을 대신해 예산수립부터 집행까지 꼼꼼히 살피고 ‘내 삶에 힘이 되는’ 조례를 부지런히 발의해왔다”며 “앞으로도 오직 도민 행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균형발전’을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간 공존 틀로 제시하며 ‘시·군 정책간담회’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시·군 정책간담회는 지역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의회 최초로 의장이 일선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찾아가 실시하는 ‘현장 중심 간담회’다. 송 의장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도내 31개 시·군 중 22곳을 해당 지역 도의원 72명과 함께 방문하고 지역현안을 논의해 왔다.
송 의장은 “경기 도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행복할 권리가 있고, 이를 가로막는 제도와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봐야 한다”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 경기도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의회와 도민과의 공존 틀은 ‘공약’이라고 밝힌 뒤, 의회 사상 최초로 전체 도의원의 공약을 집대성하고 예산을 담아낸 성과를 소개했다. 제10대 의회 도의원 142명의 전체 공약은 4,194건으로 송 의장은 2019년 본예산 정책제안을 통해 428개 사업에 8조893억 원을 반영했다.
송 의장은 “공약에는 도민의 시대적 요구와 경기도 미래의 방향성이 담겨 있다”며 “공약 실현 과정은 도의원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인 만큼 앞으로도 정책간담회를 통해 공약 이행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존중’을 의회 내 여야의 공존 틀로 들며 “7명의 야당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미덕을 실천하겠다. 여야가 공존의 틀 안에서,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분권의 역사를 써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