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수 줄어드는데 밑빠진 독 물부을 궁리만 하나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들었다. 세수진도율도 47.3%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세금이 덜 걷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입은 쪼그라드는데 정부 씀씀이는 계속 커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전년 동기에 비해 27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4대 보장성 기금을 합친 통합재정수지 역시 19조원 넘게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공개한 최근 재정동향 내용이다. 정부는 세수가 줄어도 재정이 탄탄해 큰 문제가 아니라지만 이렇게 계속 지출을 늘려도 되는지 걱정이 앞선다.

물론 경기를 살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확대는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안전망 강화에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주문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구체적인 용처를 보면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나랏빚이 급증하는 원인이 우려스럽다.



현금살포 식으로 이뤄지는 복지 지출이 대표적이다. 아동수당 등으로 올해만 복지예산이 10조원 가까이 늘었다. 2학기부터는 고교 무상교육까지 시작된다. 일자리를 만들고 출산율을 높인다고 물 쓰듯 재정을 퍼부었지만 별 소득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재정이 화수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재정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올해 470조원의 슈퍼예산도 모자라 6조7,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달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재정투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당에서는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넘겨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표를 얻자고 혈세를 낭비하면 나라 살림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현금살포로 2010년 ‘재정발(發) 경제위기’를 겪은 남유럽국들을 잊었는가.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