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일본 경제 제재 등과 관련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면담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정부가 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부당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앞으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공론화해 대일 압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WTO 상품·무역 이사회는 지난 8일 이틀 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 이사회에서 다뤄질 일반 안건들은 이미 확정됐으나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회의 개최 직전 긴급 의제로 상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원국을 상대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반한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백지아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에서도 이번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할 뿐 아니라 한미동맹과 한미일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미국 현지에 알리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우선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아 국무부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초 방미 목적은 연말로 예정 된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를 준비하는 것이었지만 현재 한일 관계가 심각한 만큼 미국의 협조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롤런드 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담당 부차관보,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만날 예정이다.
이어 다음 주에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을 전격 방문, 미국 통상 당국자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본부장의 구체적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 본부장은 8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국제공조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대응 방안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준비하게 돼 있으니 말을 아끼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