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우리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와 대북제재 이행을 연결지으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은 일본과의 갈등과 남북 문제 간 연결고리를 차단해 서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성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국내 불화수소 수입업체 등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통해 대북반출 사실이 없다고 결론지었다”고도 했다. 이어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며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의 발언은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와 대북제재 이행을 연결짓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할 수 있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성 장관은 오는 12일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과의 양자협의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을 듣고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자협의는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상 간에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실무협의를 말한다. 산업부는 지난 2일과 3일 경제산업성에 유선과 문서를 통해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수출 규제의 배경과 이유, 과거 적용 사례 등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다만 회동의 수준에 대해 한국 측은 협의라고 하고 있지만 일본은 실무 차원의 설명 정도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