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앞에서 열린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3.7 카풀합의 거부, 타다 추방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타다’ 그림에 불꽃 스티커를 붙인 뒤 연막탄을 터뜨리는 화형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0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날 처리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 허용된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하루 두 차례,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2시간씩 영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했다”며 “카풀 관련법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2020년 1월 1일 시행하고,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 1일 시작하게 했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한다.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월급제 시행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 이르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