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양보로 日에 출구 마련…굴복시킬 수 없다면 새 협상안 필요"

정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 강제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일본과의 협상에서 ‘1+1+α’의 대안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협상의 룸’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이미 외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물밑에서 이 같은 안의 실효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α’ 안이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 징용 배상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 기업이 낸 기금(1+1)으로 해결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는(+α) 구조다. 그러나 역시 이 같은 안에 대한 국내 여론의 반발이 당장 넘어서야 할 큰 장벽이다. 따라서 ‘1+1+α’의 대안을 공론화하기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소통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지적이다.

최은미 국립외교원 교수는 11일 ‘1+1+α’안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양측 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부분은 유효하지만 협상을 하기 위해 여지를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한다”며 “접점이 어디인지 고민해야겠지만 양측이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측의 진일보된 제안과 더불어 한일 정부 고위급 간의 담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 측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해법을 8개월 동안 끌면서 너무 늦게 제시했다는 불신감이 크다”며 “우리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틀은 유지하는 대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내놓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1+1+α’안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양보를 통해서 일본에 출구전략을 마련해준다는 차원에서 플러스 알파가 유용할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역시“‘1+1+α’ 안은 일본과의 대화 물꼬를 틀 수 있는 방안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다만 “일본이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안은 아닌 만큼 이것으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며 “일본 국내 정치적 상황(선거)도 있는 만큼 당장 해소될 수는 없고 다만 일본과 접촉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상대가 기존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상황에서 상대를 협상장으로 끌어내 타협을 하려면 새로운 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며 “1+1+α안은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시해볼 수 있는 안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연구위원은 “어떤 조치를 해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다면 조치를 더 하면 된다”며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외교적 타협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1+1+α’ 안은 일본이 받아들이기 부족하다는 부정적 평가도 나온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한일청구권 협정 틀 안에서 징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상의 중재절차를 밟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본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중재에서 질 경우 국내적으로는 복잡할 수 있지만 앞으로 사법부도 국제법 원칙을 준수해야 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전적 부담의 주체로 꼽히는 산업계도 불안감과 불만을 토로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전문가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터진 것이고 정부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기업에까지 번진 사안이라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또한 향후 이 문제로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력한 부담 주체로 거론되는 한 기업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직접적 연관성도 없고 포괄적 연관성이 자꾸 거론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기업에게 이런 식으로 돈을 거두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안현덕·김능현·고병기기자 nhkimchn@sedaily.com